이혼소송2 이혼소송 중 발생한 폭행·감금도 위자료에 반영된다?｜2024 대법원 판례로 본 위자료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사건 개요당사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쟁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비용 등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판결 요지 요약 1. 위자료 산정 기준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 금액은 혼인 중 유책행위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일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선 전후 모든 경과를 함께 평가해야 함. ※ 예: 피고가 소송 중 원고를 감금한 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2. 재산분할 기준원칙적으로 원심 변론종결일 시점의 재산 기준.단, 현금.. 2025. 4. 15. 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① 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① #이혼소송의시작 1.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하여 양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이혼소송을 할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때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이혼 소송 외에 이혼방법협의이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2&cciNo=1&cnpClsNo=1조정이혼 3. 이혼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이혼 소송에서는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이혼청구 : 말그대로 이혼을 시켜달라는 청구이다.위자료청구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2024.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