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5 [판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갑은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을은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을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음)갑은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에 각각 갑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소외 2 회사는 2011. 4. 1., 소외 1 회사는 2014. 6. 30. 및 2016. 8. 18. 을과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2025. 3. 23. [판례]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판례들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7. 20. 선고 2017가합83 판결 [계약 취소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 세 차례 방문하여 하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였다.2)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에 어떠한 불편이 초래된.. 2024. 7. 8. [유류분 위헌,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문 상세히 살펴보자 1. 들어가며 최근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 나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유류분 조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장남에게만 상속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기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모를 극진히 모셨거나 장남을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유류분 조항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위 유류분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계조차도 서로 남처럼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류분권을 부여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당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측면들을 나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목격하였기에, 이번 헌재의 결정에 깊이 동의한다. 아래에서는 이.. 2024. 5. 2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졌을 때 송변의 한마디 사실혼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재산분할 기준시는 사실혼해소시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20. 1. 1.에 A가 집을 나가며 사실혼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위 2020. 1. 1.이 재산분할 기준시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는 특히 부동산 가액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데요. 2020. 1. 1.에 아파트 가액이 1억이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한 2022. 1. 1.에 아파트 가액이 3억으로 오른 경우, 원칙에 따르면 1억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2024. 4. 6. 이혼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송변의 한마디 이혼은 소송,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원할 경우 그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요.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한 이후 2년 내에 위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2년의 기간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제소기간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 [공2024상,225] 1.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 2024.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