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2 2024년 인지청구의 모든 것 확인해보아요 1. 인지청구란?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외의 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 입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인지청구의 핵심은 유전자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다.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인지청구.. 2024. 5. 31. 이야기로 풀어보는 대법원 판례 ① 미혼모의 과거양육비 청구 1. 수민이 이야기한국인 철수와 필리핀인 마리아는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중 마리아는 철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017년 6월에 한국에서 예쁜 딸 수민이를 낳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민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2018년 7월 23일, 마리아와 수민이는 아빠 철수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인지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월 14일 법원은 "철수는 수민이의 친아빠이며, 수민이의 엄마와 양육자는 마리아다"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0년 3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이 경우 마리아는 지금까지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하였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할 장래 양육비를 철수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가명입니다 2.. 2024.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