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4 🏛️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할까? [“동종 업무자가 없으면,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 – 대법원 2021다245542 판결 해설] ✅ 한눈에 요약공공기관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이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그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른다.만약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없으면, 파견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게 할 수 없다.법원은 해당 업무의 특성, 임금체계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판단하되, 만약 적정 조건을 찾기 어려우면 기존 조건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사건 개요원고들: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직원으로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피고(도로공사):원고들에게 지시·명령을 직접 내렸고, 파견법상 사용자에 해당원고들의 주장:▶ 직접고용이 인정되므로,▶ 공사의 ‘현장직 조무원’ 수준 근로조건을 적용해 달라▶ 미지급 수.. 2025. 4. 15. 🕵️ 압수수색 대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혐의사실과 관련 있으면 정황증거도 OK” – 대법원 2024도17385 판결] ✅ 한눈에 요약압수수색이 허용되려면,압수물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이 관련성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도 인정될 수 있음단순히 유사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함본 사건에서는 압수물과 혐의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했고▶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사건 개요피고인 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수사기관은 금품 제공 제보를 토대로 피고인 1의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첩, 명단, 메모장, 돈봉투, 정보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됨실제 수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내역·지출 관련 문건까지 압수됨❓ 쟁점: 이 압수물들, 다 증거로 써도 .. 2025. 4. 15. 🏘️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 부당이득금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 한눈에 요약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가입자와 조합이 서로 짜고(=통정), 자격 요건을 고의로 무시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이 사건에서는 그런 통정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사건 개요원고(가입자):배우자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 → 조합원 자격 없음피고(지역주택.. 2025. 4. 15.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당사자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경우의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은 통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 및 이에 대한 00.. 2024.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