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실무6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③]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을 위한 건물인도 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1. 건물인도청구의 당사자건물인도 소송은 건물을 빌려 준 임대인이 원고가되고,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이 됩니다. 2.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부당이득금 청구가 포함된 경우의 청구취지 ※부당이득금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또는 토지)을 인도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0000. 00. 00.(임대차 기간 만료일의 다.. 2024. 6. 17.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②] 임대인의 방어(항변)와 임차인의 방어(재항변) 1. 임대인의 항변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주장하여야 합니다.2. 본안전 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입니다. 3. 본안 주요 항변1) 묵시적 갱신 항변 임대인의 항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①임대차 종료 이후 원고가 사용·수익을 계속 하거나, ②주택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 적법한 갱신거절이 없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2024. 6. 17.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당사자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경우의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은 통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 및 이에 대한 00.. 2024. 6. 17. 채무유형별 이행지체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한 이후에 보통 대여금 청구 등이 이루어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행지체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행지체는 각 채무의 기한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래에서는 채무 기한의 종류에 따라 이행지체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 채무를 이행할 시기를 특정해놓은 채무를 의미합니다.2)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정해둔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예) 2024. 4. 1.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2024. 4. .. 2024. 5. 27. 대여금 청구의 모든 것 (청구취지, 청구원인, 요건사실, 항변) 1. 대여금 청구란?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원고가 되며, 채무자는 피고가 됩니다. 대여금 청구에는 보통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대청구를 추가합니다.2. 대여금 청구의 청구취지 ① 대여금 청구의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대여금 청구에 이자 등 부대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0000. 00. 00.은 변제기 다음날을 기재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최고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24. 5. 27.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1. 자(자녀)가 부모 일방 상대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자가 부모 쌍방을 상대로 한 경우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부모 일방이 자를 상대로 한 경우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부모 쌍방이 자를 상대로 한 경우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 원고와 망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6. 제3자가 자를 상대로 부모 모두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경우 「 피고 △ △ △ 와 망 ☆ ☆ ☆ (.. 2024.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