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유형별 이행지체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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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한 이후에 보통 대여금 청구 등이 이루어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행지체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행지체는 각 채무의 기한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래에서는 채무 기한의 종류에 따라 이행지체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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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 채무를 이행할 시기를 특정해놓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2)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정해둔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예) 2024. 4. 1.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2024. 4. 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3)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이행지체 시기

기한이익의 상실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 시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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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1)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있기는 하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채무를 말합니다.

2)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3)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한 경우 이행지체 시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되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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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3)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이행지체 시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이때 상당기간이란 계약의 목적금액 기타의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이행의 최고를 하나, 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가 됩니다. 

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조건부채무인 경우

채권의 발생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채권은 조건이 성취와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지체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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