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모든 것 (청구취지, 청구원인, 요건사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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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 청구란?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원고가 되며, 채무자는 피고가 됩니다. 

 

대여금 청구에는 보통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대청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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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청구의 청구취지 

 

① 대여금 청구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대여금 청구에 이자 등 부대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0000. 00. 00.은 변제기 다음날을 기재
•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최고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소장제출시에 최고한 내역이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함
• 상사채권의 경우 5%를 6%로 기재

③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각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때 '각'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분할채무 원칙에 때라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을 갚으라는 취지가 됨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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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 청구의 청구원인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1) 대여금청구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② 금전의 인도 
③ 변제기 도래 

2) 이자청구

① 원본채권의 발생(대여금 채권을 의미)

② 이자 약정

③ 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 (이자는 금전을 인도받은 당일부터 발생함이 원칙)

 

3) 지연손해금 청구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변제기 도과

③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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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변 

 

1) 본안전 항변 

• 채권의 압류·추심 항변

 

2) 주요 본안 항변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부인 항변 
• 변제 항변
• 상계항변
•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 상속포기 항변
• 한정승인 항변
• 채권의 압류·전부 항변
•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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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유형별 이행지체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