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 갑은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을은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을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음)
• 갑은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에 각각 갑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소외 2 회사는 2011. 4. 1., 소외 1 회사는 2014. 6. 30. 및 2016. 8. 18. 을과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 등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을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한 다음, 그 음원파일을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을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하였음
• 을은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음 (을 등은 을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의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음)
• 이에 따라 을 등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원심

● 소외 1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 ● 을이 을의 매장에서 재생장치를 통해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는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대상 음원파일을 공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므로, 을 등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대상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음 결론)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대법원

● 소외 1 회사 등은 갑으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음 ● 소외 1 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에 해당함 ● 을 등이 제공받아 을의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갑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을의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갑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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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과 판단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는?

 

▶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됨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구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2023.8.8>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위 기준시점은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가?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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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