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②

 

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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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까?

이혼 조정은 주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완전히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갈등이 심하거나 합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함이 통상이다.

 

2. 이혼 조정의 이점

• 신속한 사건 해결 가능 : 이혼조정의 경우 조정기일 당일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이혼 절차이다.
•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소기간의 도과없이 즉시 이혼이 성립한다. 즉,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그날 이후에 당사자들은 다투지 못한다. 
• 선택의 영역 :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이혼에 관한 조건들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3. 이혼 조정의 종류

• 임의조정 :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합의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당일 작성된 조정조항들이 적힌 종이에 기명날인을 하게 되며, 그 날로 이혼하게 된다. 다만, 행정적인 신고절차는 거쳐야 한다. 
• 강제조정 : 당사자들 사이 의견차이가 작은 경우, 법원이 중간 정도의 합의안을 기재한 강제조정안을 내리게 된다. 이 강제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가 위 조정안을 송달받은때부터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대로 성립한다.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기 때문에 이혼은 성립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신고절차는 거쳐야 한다. 
• 조정불성립 : 당사자들간 합의가 되지 않고, 강제조정결정도 내려지지 않아 조정이 끝난 것이다. 이 경우 아무것도 정해지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추가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송 진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4. 이혼 조정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조정에서는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청구 : 말그대로 이혼을 시켜달라는 청구이다.
• 위자료청구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 재산분할청구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재산이 없거나 적은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된다.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청구이다. 만약 상대방이 친권을 가져갔으면 한다면, 청구를 할 것은 아니고 소송과정 중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 양육비 청구 :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키우는 쪽이 키우지 않을 쪽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과거양육비로 청구가 가능하다. 
• 면접교섭 청구 :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키우는 쪽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 ★당사자의 추가적 합의 :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재하여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  이혼조정 전 준비사항

• 경제적 준비 :  이혼조정이 바로 성립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므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생활비 마련 방안 등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이혼 조정신청전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증거 수집 :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둘 필요가 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어느정도 수집해두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삭제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 변호사 사전상담 :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다만, 카드내역 등이 남으면 상대방이 이혼준비를 눈치챌 수 있으므로, 상담료에 한해서는 현금 결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변호사 상담신청을 망설일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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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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