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당사자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경우의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은 통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 및 이에 대한 00.. 2024. 6. 17. 혼인무효 사유의 모든 것 1. 혼인무효의 의의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이 흠결되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혼인무효의 사유는 민법 815조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문에 규정된 외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 2024. 6. 13. 사전청약과 일반청약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고, 일반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받는다." 1. 공공 사전청약 1) 공공 사전청약이란?공공 사전청약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 각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2024. 6. 3. 2024년 인지청구의 모든 것 확인해보아요 1. 인지청구란?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외의 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 입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인지청구의 핵심은 유전자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다.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인지청구.. 2024. 5. 31.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벌금) 위반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 2024. 5. 28. 채무유형별 이행지체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한 이후에 보통 대여금 청구 등이 이루어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행지체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행지체는 각 채무의 기한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래에서는 채무 기한의 종류에 따라 이행지체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란 채무를 이행할 시기를 특정해놓은 채무를 의미합니다.2)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정해둔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예) 2024. 4. 1.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면, 2024. 4. .. 2024. 5.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