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이혼소송 중 발생한 폭행·감금도 위자료에 반영된다?｜2024 대법원 판례로 본 위자료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사건 개요당사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쟁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비용 등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판결 요지 요약 1. 위자료 산정 기준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 금액은 혼인 중 유책행위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일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선 전후 모든 경과를 함께 평가해야 함. ※ 예: 피고가 소송 중 원고를 감금한 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2. 재산분할 기준원칙적으로 원심 변론종결일 시점의 재산 기준.단, 현금.. 2025. 4. 15.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조정가능성 등)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등)1. 의의재판상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상 파양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근거규정은 민법 제906조이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 2025. 3. 25. [판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갑은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을은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을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음)갑은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에 각각 갑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소외 2 회사는 2011. 4. 1., 소외 1 회사는 2014. 6. 30. 및 2016. 8. 18. 을과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2025. 3. 23. [판례]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판례들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7. 20. 선고 2017가합83 판결 [계약 취소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 세 차례 방문하여 하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였다.2)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에 어떠한 불편이 초래된.. 2024. 7. 8.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③]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을 위한 건물인도 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1. 건물인도청구의 당사자건물인도 소송은 건물을 빌려 준 임대인이 원고가되고,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이 됩니다. 2.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부당이득금 청구가 포함된 경우의 청구취지 ※부당이득금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또는 토지)을 인도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0000. 00. 00.(임대차 기간 만료일의 다.. 2024. 6. 17.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②] 임대인의 방어(항변)와 임차인의 방어(재항변) 1. 임대인의 항변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주장하여야 합니다.2. 본안전 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입니다. 3. 본안 주요 항변1) 묵시적 갱신 항변 임대인의 항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①임대차 종료 이후 원고가 사용·수익을 계속 하거나, ②주택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 적법한 갱신거절이 없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2024. 6. 1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