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이야기로 풀어보는 대법원 판례 ① 미혼모의 과거양육비 청구 1. 수민이 이야기한국인 철수와 필리핀인 마리아는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중 마리아는 철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017년 6월에 한국에서 예쁜 딸 수민이를 낳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민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2018년 7월 23일, 마리아와 수민이는 아빠 철수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인지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월 14일 법원은 "철수는 수민이의 친아빠이며, 수민이의 엄마와 양육자는 마리아다"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0년 3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이 경우 마리아는 지금까지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하였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할 장래 양육비를 철수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가명입니다 2.. 2024. 5. 17.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언제 진행되는가?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게등록부상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원고적격)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2024. 5. 17. 가사 조정조서 효력의 모든 것 [성립된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따라서, 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이 있음)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조서의 기판력]1. 조정조서에 기판.. 2024. 5. 17.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관할의 모든 것 1.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가정법원관할 #가사사건관할 #이혼관할 #상속관할 #유류분관할 #관할 #법원관할 #어느법원 #이혼어느법원 #상속어느법원 #유류분 어느법원 #지방법원 #가정사건관할 #민사관할 1) 가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이는 관할의 문제이므로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송되는 것이다. 2) 가사소송의 관할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됨에 의문이 없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각호)1. 가사소송사건가. 가.. 2024. 5. 13. 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② 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② #이혼소송의시작 #이혼조정1. 이혼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까?이혼 조정은 주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완전히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갈등이 심하거나 합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함이 통상이다. 2. 이혼 조정의 이점신속한 사건 해결 가능 : 이혼조정의 경우 조정기일 당일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이혼 절차이다.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소기간의 도과없이 즉시 .. 2024. 5. 13. 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① 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① #이혼소송의시작 1.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하여 양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이혼소송을 할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때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이혼 소송 외에 이혼방법협의이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2&cciNo=1&cnpClsNo=1조정이혼 3. 이혼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이혼 소송에서는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이혼청구 : 말그대로 이혼을 시켜달라는 청구이다.위자료청구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2024. 4. 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