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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신에게: 이혼 전 꼭 생각해야 할 것들 💔 외도한 배우자, 이혼해야 할까요?외도를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배신감, 분노, 슬픔, 자괴감… 감정이 뒤섞인 채로 "이혼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시작되죠.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자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단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신뢰와 일상의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후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쉽게 결정하지 못할까요?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많은 분들이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이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녀입니다."아이에게 상처.. 2025. 4. 18.
🏛️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할까? [“동종 업무자가 없으면,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 – 대법원 2021다245542 판결 해설] ✅ 한눈에 요약공공기관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이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그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른다.만약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없으면, 파견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게 할 수 없다.법원은 해당 업무의 특성, 임금체계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판단하되, 만약 적정 조건을 찾기 어려우면 기존 조건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사건 개요원고들: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직원으로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피고(도로공사):원고들에게 지시·명령을 직접 내렸고, 파견법상 사용자에 해당원고들의 주장:▶ 직접고용이 인정되므로,▶ 공사의 ‘현장직 조무원’ 수준 근로조건을 적용해 달라▶ 미지급 수.. 2025. 4. 15.
🕵️ 압수수색 대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혐의사실과 관련 있으면 정황증거도 OK” – 대법원 2024도17385 판결] ✅ 한눈에 요약압수수색이 허용되려면,압수물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이 관련성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도 인정될 수 있음단순히 유사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함본 사건에서는 압수물과 혐의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했고▶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사건 개요피고인 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수사기관은 금품 제공 제보를 토대로 피고인 1의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첩, 명단, 메모장, 돈봉투, 정보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됨실제 수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내역·지출 관련 문건까지 압수됨❓ 쟁점: 이 압수물들, 다 증거로 써도 .. 2025. 4. 15.
🏘️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 부당이득금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 한눈에 요약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가입자와 조합이 서로 짜고(=통정), 자격 요건을 고의로 무시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이 사건에서는 그런 통정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사건 개요원고(가입자):배우자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 → 조합원 자격 없음피고(지역주택.. 2025. 4. 15.
🥬“청과물 위탁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 판결 한 줄 요약도매시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청과 품목의 위탁수수료도 ‘유사 품목 기준’을 적용하면 위법 아니다! ▶ 도매법인들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위탁수수료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주장:“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다 ▶ 명확성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다!”문제된 규정:「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 2025. 4. 15.
🏠 “2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샀다가 팔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고?”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요약 먼저!최근 대법원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기존 주택 1채를 팔아 다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시적 3주택’은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황 예시:A씨 부부는 집이 2채 있었어요.→ (2015년 구입한 집 + 2017년 구입한 집)그런데 2019년에 새 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총 3주택이 되었죠.이후 2021년 1월에 오래된 집 한 채를 팔아 다시 2주택이 되었고,같은 해 1..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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